과정소개
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허가 관련 법률 및 추진절차와 시설별 인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시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실무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,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실무
목차
- 01차시 : 인허가 관련 부동산 공법의 체계
- 02차시 :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도시계획
- 03차시 :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
- 04차시 : 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(타당성 검토)
- 05차시 :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
- 06차시 :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
- 07차시 :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
- 08차시 :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
- 09차시 :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예외 등
- 10차시 :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- 11차시 :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
- 12차시 : 도시·군계획 시설의 결정 및 설치·관리
- 13차시 : 도시·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
- 14차시 : 장기 미집행 도시·군계획 시설부지의 관리조치
- 15차시 : 개발행위허가대상과 허가절차 및 허가기준
- 16차시 : 개발행위허가 제한 · 허가효과와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귀속
- 17차시 :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(기반시설연동제)
- 18차시 :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개관 및 추진절차
- 19차시 :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계획
- 20차시 : 도시개발사업의 시행
- 21차시 : 도시정비사업의 인허가 개관 및 추진절차
- 22차시 : 정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
- 23차시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
- 24차시 :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
- 25차시 :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정비사업의 완료
- 26차시 : 건축허가 개관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
- 27차시 : 건축허가와 시공·감리 및 사용승인
- 28차시 : 대지 및 도로와 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 및 기타 제한
- 29차시 : 주택의 분류 및 주택건설 사업주체
- 30차시 : 주택건설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및 사업계획승인
- 31차시 : 주택의 공급 및 공급 질서 교란금지
수료기준
| 항목 | 반영 비율 | 과락기준 |
|---|---|---|
| 진도 | 0.0% | 100 |
| 중간평가 | 0.0% | - |
| 최종평가 | 100.0% | - |
| 과제 | 0.0% | - |
| 수료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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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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